[사회ㅣ시사이슈]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가능할까? 정부의 입장 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편성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차이 한 번 알아볼게요.

 

 

입장 1 : 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이 커서 우려 → '지켜보자. 다 주기는 힘들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올해만 네 번째로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와야 한다.

 

전국민 지급 가정시, 약 1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리나라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44%로,
지난해 대비 7%P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VS

 

입장 2 : 줄거면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줘야 → '모두에게 지급하자'

앞으로 경기는 지속 악화될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시 골목 상권은 더욱 얼어붙고 말 것이다.

미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 1차 지원금 지급 후
경제 효과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중)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 보편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기여도에 따라 국민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 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의 부담을 감안하면서, 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차 재난금 지급 여부가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