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의 시간

[ 임대차 3법이 화제가 된 이유 ] 새롭게 통과되는 법안이 단순히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계약에만 법을 적용하게 될 시 임대료가 갑자기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자신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에 대해 헷갈리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임대차 3법이란? ] 임대차 3법은 1989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 1981년 세입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음 개정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 상황에..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에 관하여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소요 자금출처 조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배경 및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저를 조사받게 됩니다. 2.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4.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로 추정되는..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인지세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해야 합니다. (단, 등기이전의 경우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인터넷 상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접속 후, 종이문서용과 종이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소인할 수 있습니다. 단,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2. 취득세 납부기간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길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4.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우리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 관심 분야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사별 전국 분양 예정 단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주택협회 - 분양정보] https://www.housing.or.kr/mbshome/mbs/home/jsp/saleinfo/bcal.jsp?id=home_020100000000 한국주택협회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www.housing.or.kr 저는 아파트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한국주택협회 사이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위 첨부한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분양정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분양정보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 분양캘린더 2...

[아파트 시장 관망세]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주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던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선효과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대의 매매가 또한 호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 vs 정부 강력 규제]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 및 국내 경기가 휘청하고 있다. 이에 제로금리 시대까지 열리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코로나의 여파라기 보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