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중국과 미국, 홍콩보안법이 뭔데?

이번 주도 역시 미국과 중국은 싸웠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는 미국과 중국과 매우 인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한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2020/05/09 - [ISSUES/시사이슈] - [핫이슈] 미국과 중국, 왜 이렇게 싸울까?

[핫이슈] 미국과 중국, 왜 이렇게 싸울까?

 

이번 중국과 미국의 이슈는 '홍콩보안법'이다.

홍콩 보안법이란 무엇일까?

홍콩 보안법이라 불리는 이것은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영어로는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이다.

한국어도 정식 명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다.

 

이 보안법은 홍콩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수립한 법률이다. 

지난주 5월 22일, 중국은 이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는 28일 1명의 반대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가?

홍콩이 민주화운동을 실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특히 홍콩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으로 대피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모습이기도 했다.

마치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보는 느낌이다.

이에 관련된 기사도 많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74

[세계로 번진 홍콩 민주화 시위②] ‘민주화 롤모델’ 한국의 연대를 소망한다 - 투데이신문

 

중국과 북한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체제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는 한술 더 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 즉 일국양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홍콩 입법회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았다. 

 

 사실상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이다.

때문에 시진핑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아예 일국양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병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나무 위키)

 

 

 

중국이 홍콩에 대한 법을 만든 것에 대해 각 국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

1.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여러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데, 미국이 수입하는 홍콩산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과 똑같이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싱가포르는 대거 수혜를 보게 된다. (싱가포르는 홍콩 다음의 금융허브)

3. 미국은 갖가지 제안을 꺼내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에 압박을 주고 있다. 

 

<영국>

영국은 홍콩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

1. 영국은 계속해서 일국양제를 유지할 것을 외교 채널과 각종 언론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2.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의 권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북한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비난하며 중국의 편을 들었었다.

이번에는 과연?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5200504

북한도 홍콩보안법에 관심…미중갈등 고조 속 북중 우호 과시 | 연합뉴스

 

<한국>

한국의 네티즌들은 당연히 홍콩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콩 보안법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이슈가 생겼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