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정부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돌아다닐 경우 어떻게 될까요? 흔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게될 경우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또 급박하게 일어나다보니,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방역비나 치료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구상권은 이후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연의 경로로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라, 정부 지침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