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의 시간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에 대하여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SUE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 지난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강간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발의 배경 ] 형법 297조 등 그동안의 현행법에 따르면,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즉,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강간에 대한 정의가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확장하는 취지에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최근 전국이 갑자기 등장한 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돌발해충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발해충 발생 이유 ] 1) 기후변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곤충에게 좋은 서식 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의 전국 평균 기온은 3.1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알이 빨리 부화하고, 유충의 성장 기간이 단축되고, 성충의 수명이 길어지는 등 곤충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된다” 사상 가장 따뜻했던 지난 겨울이 이 알들의 생존력을 높였고 폭발적인 개체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외래종 통한 혼종 확산 최근 대발생한 대벌레와 매미나방의 경우 기후적인 요인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다..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미완의 국정과제가 현재 '부동산 민심'과 만나 재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4794.html 부동산 민심이 불쏘시개…16년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서도 찬성론 나와호남·충청, 2030서 찬성 60% 넘어오세훈·정진석 등도 “긍정 검토를”여당 김두관, 특별법 제출 속도전정국 블랙홀 될 가능성통합당, 민주당 진정성에 의문특별법 만들어 www.hani.co.kr [ 청와대, 행정수도 이전 무슨 이야기? ]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국회 및 정부 조직 모두를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