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배경 및 수도 이전 가능성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미완의 국정과제가 현재 '부동산 민심'과 만나 재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4794.html

부동산 민심이 불쏘시개…16년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 청와대, 행정수도 이전 무슨 이야기? ]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국회 및 정부 조직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자체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자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얘기 과거 정부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 과거 정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서울과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일환으로

각 정부 조직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

헌법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수도는 서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결국 수도를 옮기고 싶다면 헌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 부처들만 세종시로 이전되었습니다.

 

 

 

 

[ 지금 정부는 왜 또 이전을 주장하는걸까 ]

 

"수도를 옮기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지속되는 비판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에 대해 재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즉,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자

해결책으로 꺼내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 수도를 완전히 옮기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가능한 일인가 ]

이사를 가는게 쉬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헌법을 바꾸려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후

국민 투표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응 ]

 

■ 정부 ■

여당 야당 모두 동의 시, 굳이 이전을 반대할 필요도 없다

 

■ 미래통합당 ■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던 사항을 왜 다시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해놓고

불만이 거세지니 화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 반론하는 입장

 

■ 부동산 관계자 ■

세종시의 집값이 오히려 서울과 동등수준으로 불안해질 것

올해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18%로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