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의 시간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편성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차이 한 번 알아볼게요. 입장 1 : 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이 커서 우려 → '지켜보자. 다 주기는 힘들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올해만 네 번째로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와야 한다. 전국민 지급 가정시, 약 1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우리나라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44%로, 지난해 대비 7%P 늘어나는 셈이다.이는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원..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에 대하여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SUE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 지난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강간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발의 배경 ] 형법 297조 등 그동안의 현행법에 따르면,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즉,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강간에 대한 정의가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확장하는 취지에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레바논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8월 초에 레바논에 있었던 폭발 사고가 기억나시나요? 아마 SNS 중에 폭발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을 첨부해드릴게요. I. 레바논 이란? 레바논 공화국 또는 레바논은 서아시아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슬람교 54%, 기독교 40.5%의 다종교 국가로,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수도는 베이루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발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이루트'이기도 하지요. 서아시아의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맨 위의 터키 그리고 그 아래 시리아가 보이시나요. 시리아의 왼쪽 아래 작은 국가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II. 레바논 폭..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홍콩과 중국 못지않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태국은 최근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또한, 최근 많은 유명 아이돌들이 태국 출신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태국은 입헌군주제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입헌군주제란? 입(설立) 헌(법 憲) 군(임금 君) 주(주인 主) 제(억제할 制)즉, 군주(왕이나 임금)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정치 형태로 군주가 모든 국가통치의 권력을 장악하는 '절대군주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과 타협의 형태로 존재하는데,태국 이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모로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캄보디아 ..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제주항공의 인스타항공 인수 포기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직사태가 발생한 일이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 오랫동안 적자여서 직원들 돈도 못주고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에서 사겠다고 나섰었는데요. 제주항공은 가장 많은 노선 확보한 LCC계의 공룡을 꿈꾸며이스타항공의 밀린 월급도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으나 이 모든 약속이 불발되면서 대략 1,600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속 시점은 언제였나? ]2019년 12월 제주항공은 LCC계의 공룡을 꿈꾸며,이스타홀딩스와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을 695억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