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아베 총리의 사임 그는 누구며, 한국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2020년 정말 이슈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우선 "아베"란 누구일까요?

아베의 이름은 '아베 신조'입니다. 

그는 일본의 정치인 제90, 96, 97, 98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냈습니다. 

(90기와 96기 사이는 5년 3개월이라는 긴 공백기였습니다.)

전후 세대 출신의 첫 번째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리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수상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후 세대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1939 ~ 1945년대를 의미합니다.

 

아베 신조가 진행한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 경제 정책

우선 경제 정책, 아마 "아베노믹스"는 한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부지출 + 구조개혁

소위 3개의 화살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아베의 취임과 동시에 G7 국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시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게 거세긴 합니다.

*G7 국가란? 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2가지의 정책을 통해 정부는 지출을 하여 기업들의 낙수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3번째, 구조개혁을 통해 여성과 노인의 노동을 장려하고, 기간 사업 민영화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심화시켜 기업규제를 개혁하여 일본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부터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였는데 구조개혁과 이민 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급상승을 하여 많은 상승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는 언젠가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국채 자체는 GDP의 2배를 훌쩍 넘어간 지도 오래라고 합니다. 또한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아베노믹스의 목표와 달리 양적완화와 정부지출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결국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II. 외교 정책

우선 한일 관계는 광복(1945년)이래 역대 최악이라고 불립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제재를 가하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https://www.bbc.com/korean/news-49430498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 BBC News 코리아

아베는 강대국 중에서 미국과 유럽과는 친하지만, 중국과 북한에는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III. 아베의 사임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아베 신조(安倍晋三·66) 일본 총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7년 8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2020년 8월 28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사임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는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 병원의 자료에 따른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일어나는 염증성 장 질환을 의미합니다. 대장 점막이 충혈되어 붓고 출혈을 일으키며,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깁니다. 직장항문염을 시작으로 점차 위로 올라가서 전 대장을 침범하며, 병변 부위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장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사임을 주변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9319

"아베, 지병인 대장염 악화돼 사임의향 굳혔다"

아까 언급했듯이 아베 신조의 총리직 이후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베 신조의 사임 소식을 듣고 국내의 테마주인 "친일 주식"도 폭등했는데요, 일본 기업 상장사들이 순항할 것을 예상하여 리드코프, SBI인베스트먼트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55739&code=61111411&cp=nv

포스트 아베는 누구?…“누가 된 들 한·일 관계는 변화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