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간통죄는?]
간통죄 (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한다. - 출처 : NAVER 두산백과
[간통죄 폐지, 처벌할 수 없다]
- 기본권 침해의 소지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우리 사회의
결혼과 성문화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에
간통을 국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간통이 비록 비도덕적이기는 하지만 사생활이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형법 214조의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죄 소송 어떻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부부 사이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륜 이전의 부부관계 / 상간자를 만난 시기 등
재판부는 가정파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는 추세
[불륜 모른 체 한 사람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민법 제760조 3항 : 방조자도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람으로 보고,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위 민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불륜을 돕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불륜과 불륜을 도운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최근 핫한 JTBC드라마 부부의세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간의 약속을 어기며
시작되는 가족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절대 이러한 가정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뤄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따뜻한 드라마가 더욱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ㅡ끝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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