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무순위 청약
① 도입 배경
정부의 9.13 대책 후속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약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됨
2019년 2월 1일 모집공고부터 시작
② 개념
본격적인 청약 일정 시작 전, 단지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로 부터 접수를 받는 것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추첨된 자들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전에는 청약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 발생시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음. 그러나 인기 단지의 경우 밤샘 대기 및 대리 줄세우기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며, 1순위 청약 전 미리 잔여 물량 추첨을 위한 용도로 새로운 제도 신설
시행사는 무순위 청약을 받을지 사후 접수를 받을지 선택 가능. 단,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은 사후 무순위 접수만 시행 가능
③ 청약 조건
청약 통장 유무나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세대원에 관계없이 19세 이상 누구나
④ 기대효과
-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가 아파트 흥행을 점치는 바로미터 역할
- 수요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무순위 청약부터 흥행몰이 가능하여, 분양 성공 가능성 제고
- 내 집마련을 꿈꾸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가능성 확보
- 소비자 입장 : 당첨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 없음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운 탓에 무주택자 입장에선 무순위 청약을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⑤ 사례
- 부산 최초 사전 청약 : 힐스테이트 명륜2차 (3:1)
-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 19년 최고치 (총 2만 3,006건 접수)
⑥ 기타 논의사항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단계에서 미달이 발생하면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엔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약을 넣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예비 청약자까지 선정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적격자들이 속출해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단계까지 넘어오는 것이다. 이는 무주택자에게 분양 당첨 기회를 우선 부여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무순위 청약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감정원은 청약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약홈 시스템 개편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단지에서는 사후무순위로 진행중이다.
⑦ 무순위 청약 진행단지 확인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RemndrLttotPblancLi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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