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의 시간

5월 8일, 미국과 중국 고위 무역협상 대표들이 8일 전화통화를 갖고, 거시경제 및 공중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세계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정말 중요하다. 심지어 코로나 19가지 고도 패권 경쟁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5602.html 코로나19마저도 패권 경쟁의 도구? 미국과 중국의 책임 떠넘기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최대 감염 국 된 미국재선 앞둔 트럼프, ’중국 바이러스’ 명칭 고집코로나 늦장 대처로 지도력 타격받은 시진핑미국 휘청하자 외교전에 총력…’패권국’ 노려 www.hani.co.kr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안녕하세요.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반드시 한국주택협회에서 새로 신설된 분양대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신청링크 하단 참조 [교육 안내] 1) 법적 근거 : 주택법 제54조의 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오록 해야함 ('20년 1월 1일 시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

[과거의 간통죄는?]간통죄 (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한다. - 출처 : NAVER 두산백과 [간통죄 폐지, 처벌할 수 없다] - 기본권 침해의 소지 헌법재판소는,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우리 사회의 결혼과 성문화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에간통을 국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간통이 비록 비도덕적이기는 하지만 사생활이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타인의 법적 권리를 ..

코로나에 이어서 유가 폭락이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도대체 유가 폭락이 왜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영향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원유 전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와 분석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2020/04/03 - [ISSUES/시사이슈] - [핫이슈] 원유 전쟁 배경과 원인 [핫이슈] 원유 전쟁 배경과 원인 현재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간의 '원유 전쟁'으로 인한 이야기가 코로나 다음으로 핫이슈이다. 이 이슈는 국제적으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hillview-regency.tistory.com 현재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는 WTI(서부텍사스유) 가격이다. 그리고 서부텍사스유 외의 모든 유가 가격이..

최근 인스타 유저들 사이에서 꼰대성향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꼰대성향검사가 대체 무엇이길래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 [꼰대탄생 ㅣ사회적 배경]다큐멘터리 에서는 한국의 꼰대 문화 탄생 배경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링크 :https://youtu.be/xucBlkJ3BBU 1) 서열주의 탑다운식 문화 덕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탄생시킬 정도로 효과적인 아웃풋을 내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이력이 있다. 그 문화가 자리잡아 각 기업에는 자연스레 서열주의가 형성되며 자리매김을 해갔다. 2) 집단주의 한국에는 특유의 개인주의적 집단문화가 형성됐다. 1980년 전후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시작하며 여러 운동이 발발한 것과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가 결합되 우..

[n번방 사건]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사건 앱 내 'n번방'이라는 여러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의 성착취 불법 사진/영상이 유포되었다. 그 중 하나인 '박사방'이 범죄자 조주빈에 의해 운영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나, 해당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한 인원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청된다. 성착취물은 일반적인 '강간물'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쯤에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n번방'이 실시간 검색어에 뜨며, 사회의 비난은 더 심각해졌다. [처벌] 총 7개 혐의 유죄 확정 시 무기징역 가능 경찰은 주범 조주빈과 공범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아파트 시장 관망세]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주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던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선효과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대의 매매가 또한 호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 vs 정부 강력 규제]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 및 국내 경기가 휘청하고 있다. 이에 제로금리 시대까지 열리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코로나의 여파라기 보다는, 정부..

현재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간의 '원유 전쟁'으로 인한 이야기가 코로나 다음으로 핫이슈이다. 이 이슈는 국제적으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곧 전쟁을 끝내고 석유 생산 감축과 가격 회복을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주가는 크게 움직였다. 도대체 원유 전쟁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주목할까? 현재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타격받고 있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증산 전쟁을 하며 유가는 위의 그래프와 같이 1년 사이에 2/3 가량이 하락하였다. 지금부터 이 원유 전쟁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유 전쟁" I. 제1장: 우리나라와 ..